호스피스 간호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도 호스피스 간호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수가 체계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호스피스 간호사의 현황을 제도, 수가 체계, 인력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호스피스 간호사 관련 제도
한국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아래 운영되며, 말기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는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이 기존의 암 환자에서 만성 호흡기 질환, 루게릭병, 만성 간경화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방식도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세분화되었다.
호스피스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호스피스 병동이나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호스피스 간호사 관련 독립된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간호사가 추가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간호사로 활동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호스피스 간호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호스피스 기관은 주로 대형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영되며, 국립암센터와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적인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개설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병상 수가 제한적이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2. 호스피스 간호사의 수가 체계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책정된다.
(1) 입원형 호스피스
입원형 호스피스는 병동 내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약 520% 수준이다. 입원형 호스피스의 하루 평균 수가는 약 2030만 원 선이며, 이 중 건강보험이 80~95%를 부담한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일반 병동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운영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2) 가정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는 환자가 집에서 머무르면서 의료진이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며, 주 12회 방문하여 통증 조절, 증상 관리, 심리적 지원 등을 수행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수가는 1회 방문당 약 152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자문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호스피스 팀이 방문하여 상담과 증상 조절을 돕는 형태다. 이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필요 없이 일반 병동에서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아직 이용률이 낮으며, 수가 체계도 확립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는 필수 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가 체계는 병원과 간호사 모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입원형 호스피스는 운영 비용에 비해 수익이 낮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3. 호스피스 간호사 인력난
호스피스 간호사 인력난은 한국 호스피스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1)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
호스피스 간호사는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감정 노동이 심하고,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 수준은 일반 병동 간호사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아, 신규 간호사들이 호스피스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다.
(2) 인력 기준 부족
현재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1인당 환자 비율을 1:3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1:4~5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장기근속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3) 전문 교육 기회 부족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특히 중소 병원이나 지방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욱 제한적이어서 지역 간 인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4) 신규 인력 유입 부족
일반 간호사들이 호스피스 분야로 진입하는 비율이 낮다. 호스피스 간호는 감정적 소진이 크고, 환자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신규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명확한 커리어 패스가 부재하여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도 인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의 호스피스 간호는 제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과 수가 체계의 한계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지속가능한 호스피스 간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수가 현실화, 전문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